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및 구제 방법은? 벌금 경감 방법은? 반성문 탄원서는 어떻게 쓸까?
면허 취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벌금은 얼마인가?감경해 줄 수 있을까?반성문은 어떻게 쓰지?탄원서는 어떻게 쓸까?반성문 탄원서의 예가 있을까.의견서는 어떻게 쓸까?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행정사는 어디에…민행정사사무소 01072701986
몇 년 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그래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또, 2진 아웃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정말 높아졌습니다.이전에는 3진 아웃이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2차 적발이라면 알코올 수치 0.03% 이상에서는 음주운전 취소 기간, 즉 결격 기간이 2년입니다.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벌금도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교육을 받고 절반으로 감경됐더라면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50일이었을 것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화천, 속초, 양구, 가평행정사도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지금보다는 약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그런 이유로 정말 진정한 반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졌을 것입니다.그러다 보면 두 번째로 0.03%가 조금 넘는 수치로 2진 아웃이 됐을 경우 그 당혹감은 큰 바위만큼 무겁습니다.게다가 생계를 위해 꼭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2년이라는 결격기간이 너무 가혹하게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생계형 직업의 경우 그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가장 큰 부담이고 두 번째가 벌금입니다.2회 이상은 벌금이 1,000만원 이상입니다.
“4년전에….”https://blog.naver.com/volleo/221124711398 지난주 춘천에서 민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민병대는 행정사를 만났습니다. 민병이는 행정사님과 같은…blog.naver.com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인명피해, 도주 등의 사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처벌은 훨씬 높아집니다.이러한 형사적 처벌, 행정적 처분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주는 범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단, 피해 정도 음주 수치, 가정 사정, 위반 경위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청구에서 구제 가능성이 있고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준이 따로 있어서 더 어려운 편입니다.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 재산과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음주 수치가 낮은 경우(0.1% 이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음주의 경우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어느 하나 먼저 일부 인용되면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줄어듭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선 행정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행정소송에서는 면허취소처분 “위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있고 평범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2회 이상 무면허, 도주, 인명사고, 측정거부 등의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벌금 또는 징역형사처분에 대해 더 걱정이 큽니다.이런 경우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감경을 기대하기보다는 반성문 제출, 탄원서 제출, 의견서 작성 등에 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 경감 등을 절실히 희망하시는 분, 행정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 감경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음주운전 벌금 감경은 정식재판 청구 반성문 제출 등 노력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민행정사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