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 타는 일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을 멈추기는커녕 함께 타는 사람이 있지요.
아마 그 순간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는 운전자는 살고 동승자만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큰 문제가 됩니다!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당사자가 가장 큰 실수겠죠. 하지만 말리지 않은 사람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동승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운전대를 잡으려 한다면 그 차는 절대로 함께 타서는 안됩니다.
동승자는 어떻게 보면 형사범죄 가해자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의 차를 함께 타다가 다치거나 사망해도 동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고로 피해를 입었지만 어쨌든 그 당사자도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에 가담했으니까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형량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음주 운전자는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방조한 것만으로도 저 정도의 형사 처분을 받는다면 직접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음주운전 처벌은 계속 처벌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속 기준이 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져 단순히 단속에 걸렸을 때에는 0.0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도 면허정지와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수치가 0.2% 이상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2회 이상 적발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매우 무거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요. 사람이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처음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이현 공식 블로그’입니다. 이글을확인하는여러분은여러분들의분쟁…blog.naver.com 차는 타고 있지 않은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술을 판매한 점주의 혐의가 인정되나요? 가게 주인은 어떤 손님이 운전하는지 분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점주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화물차 기사가 휴게소 근처 식당에서 술을 사 마셨고 식당 주인은 손님이 화물차 운전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로역 근처의 식당이므로 식당을 나오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생겼네요.
이렇게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는 술을 판 점주도 방조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사업주도 경우에 따라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차 열쇠를 제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한 사람도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도록 도와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시키거나 권유한 사람은?단순히 방조한 것과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사람은 처분을 따로 받습니다. 술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독려하고 술 취한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너무 분명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장하고 독려한 사람은 단순 방조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방조죄에 비해 최고 형량이 무려 2배나 높네요.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로 형사처분도 당혹스럽지만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본죄는 적극적으로 말렸는지 소극적으로 말렸는지, 어느 수준에서 운전자를 만류했는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를 세웠기 때문에 차에 함께 탔지만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기준이 모호한 형사범죄일수록 선처의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세워줄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x…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