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방어를 위해 사별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 눈에 띄지 않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굳게 믿었다 하더라도 알코올이 섭취된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은 행동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도 평소보다는 격앙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속도를 내서 사고를 내버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최근부터는 강력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잔이라도 운전하는 것은 위협적인 일을 마주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법 개정 이후 매우 강력한 형벌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일 뿐 아니라 재범행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음주운전 구속까지도 가능해지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존재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떻게 되든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주어질 수 있거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현재는 0.03%라고 해도 면허정지 대상이 되고 징역과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주행거리가 짧거나 주행 중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2회 이상이면 매우 강력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Z씨의 사례를 보면 적부심사가 진행된 S업체 대표의 자녀였던 Z씨는 1, 2심 모두 징역에 집행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행한 전력이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을 되짚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2년형이 내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과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부당한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Z씨에게 앞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돌아보며 정직한 삶이 되길 바란다며 음주운전 구속이 이뤄진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Z씨에게 원심과 같은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Z씨가 이후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신체로 운전대를 잡고 그동안 교제해온 여성들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를 올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명령도 함께 내리고 봉사활동과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기관,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공 씨는 과거 술을 음용하고 자신의 주거지까지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다 근처에 서 있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접촉하는 물의를 빚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를 냈지만 공 씨는 사고에 대한 마땅한 조치도 없이 귀가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공씨를 사고 후 미처리 건으로 수사기관에 알렸고, 경찰은 공씨를 찾아가 검거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씨가 마신 술의 양은 보통이 아니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밝혀졌고, 같은 범행을 과거에도 저지른 전력이 존재해 발각이 두려워 이를 피하려고 도주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얼마나 많은 술을 음용했는지 음주 측정 시 그대로 밝혀졌고, 도주했다는 사실 및 재범행이라는 사실에 따라 음주운전 구속 후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협조적이지 않은 수사 태도와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돼 결국은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사례라고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범하는 경우 또는 측정시에 0.2% 이상이 나온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범한 경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 등은 수사 진행 시 불리할 수밖에 없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 구속이 이뤄지기 쉬운 유형이어서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지배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적부심사에서는 본인의 주거가 명확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강력히 어필해야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이미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막을 수 있도록 하거나 불구속 기소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적정한 조력을 줄 수 있는 법률 파트너를 찾아 불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건은 초동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른 문제이므로 고민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 확보를 통해 쉽게 대응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