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실형 경찰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피해를 야기한 만취 운전자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여전히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속 실형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맞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철저히 금지하고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무질서하게 운전을 해온 많은 사람들을 우리 법은 그저 관대하게 벌했기 때문에 재범률은 무서울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범죄를 조장한 것과 같다는 내용으로 엄청난 규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각 부처의 총수까지 나서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게 일선 법조계의 양형기준 강화로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 선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제는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Y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은 바로 이랬습니다. 그는 이미 두 차례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3Km 운행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J 모 씨는 1년 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2명이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지만 피해자 중 한 명이 4주간의 중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인해 음주운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의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범행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피의자의 진술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범행 성립과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이를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형태로 남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범행을 부인한다는 사안이 존재하거나 거짓말이 난무해 도저히 1회의 조사로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1회의 조사를 끝으로 이를 마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추가 조사는 보통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과 가장 인접한 이 신문의 내용은 죄의 유무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며, 만약 이 내용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불손한 내용으로 가득하다면 검사와 판사는 매우 나쁜 인상을 가지고 향후 유무죄를 선택해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 반영시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주 현명하고 잘 진술하면 유익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위에서 소개한 사례 중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그래도 가장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례 1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 노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법률상 불리한 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가장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세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례 2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후유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중 1명은 중상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수습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실형 선고에 대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 이 경찰 조사에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방문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엉망으로 작성하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부터 잘못 꿰뚫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사 협조를 위해 편하게 대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경찰관의 태도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쏟아내며 유도신문으로 넘어가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죄질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눈에 보이는 사소한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전문 변호인과의 사전 논의라고 했습니다. 주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했다면 이런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경찰 조사를 제대로 받았다면 음주운전의 실형을 잘 피할 수 있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꾸준히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타당한 법률적 이유를 열거하고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법률의견서 제출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이와 비슷한 일에 직면한다면 누구나 당황하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럴 경우 잘못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최악의 선택을 하기 쉬운데 이를 조심해서 정확한 조언이 가능한 전문 법조인의 말을 경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분명 해결방법은 존재한다고 했어요. 음주운전 실형 선고, 앞으로 그 대비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실형 경찰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