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 대상 여부부터 인용 가능성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까지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피해자를 튕겨 달아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법률상의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A씨와 동승했던 동승자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차량 동승자 B씨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 4차도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친 뒤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사고 현장 근처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A 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해 자수했습니다
차에 깔려 있던 C씨는 뇌출혈과 늑골골절, 골반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당시 A 씨의 혈행알코올농도가 0.140%인 만취상태였고 이는 면허취소 수치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는데.
과거 A씨는 2020년 7월 역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021년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협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피고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고 하며, 특히 A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심각한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도주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씨는 지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런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지만,
현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A씨가 피해자 측에 사고 후 형사합의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그 가족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것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위험범죄에요.
피해자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느껴 강한 경계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도 사고의 위험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을 잘하는지 어떤지는 관계없이 자신을 술을 마시기 전에 비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술의 양에 관계없이 마셨다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인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고려해볼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로 지금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할 수 없도록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면 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걸 확실히 이해해 주세요.
경남 사천에서 한 시민이 음주운전 혐의 차량을 쫓다가 경찰이 검거하는 것을 도운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주변 사람이 이를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직접 검거를 돕는 시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차량 검거에 도움을 준 것은 처음이 아니라 약 9개월 전에도 벌써 같은 짓을 해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26일 경남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차가 왔다갔다 속도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남경찰청에서는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해당 차량을 뒤쫓는 신고자 A 씨로부터 정확한 당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무선으로 지령하고 순찰차 5대가 추적을 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사천시 도로까지 약 20km 정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직접 알려주었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의 추격을 계속했고 결국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상당하는 수치이며, 경찰에서는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은 이제 적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의한 적발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고 그리고 사고로 인한 적발까지 피해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적발 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받으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면 국가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다는 행정결정이 먼저 내려져요.
이렇게 이미 내려진 면허 취소라는 국가적 결정이 뒤집힐 확률이 본질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당사자에게 있어 현재의 운전면허가 어느 정도 절박하고,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떠나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사건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의 취소구제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보다 질 확률이 높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기관인 행정심판위원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국가적 결정을 뒤집고 위원들을 설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해당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사안에 맞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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