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음주운전 변호사 처벌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폭력, 성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등 총 3대의 탑승자 9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행위라고 부르며 강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강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단순 음주의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음주운전만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정기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는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b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황색 점열신호 상태의 제한속도 시속 50㎞ 거리를 b씨는 74㎞로 운전하다 c씨가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c씨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 d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정말 잘못했다는 등의 입장을 언급했지만 법원은 법정에서 b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 b씨가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해 운전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c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유죄 판결 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률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최근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섣불리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 자칫 상황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면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형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