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 운전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 음주 2회 이상 사건으로 최근 집행유예 성공사례 선고 2건
안녕하세요. 대전 청주 천안 세종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민입니다. 이제 모두 속칭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2회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최근 제가 변호한 사건에서 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모두 음주 운전 중에 차를 가볍게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를 진행해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건은 음주 운전의 4번째였고, 다른 한 건은 두 번째였지만, 음주 운전이 매우 높았습니다.검사는 이런 사연과 대전음주운전 중 물적 사고를 낸 사연을 듣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가 들어가는 말 – 최근 집행유예 성공사례 판결 2건 소개
대전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음주 2회, 알코올 수치 0.172%, 교통사고 발생 – 집행유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데요. 한 건(A씨)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2%로 측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김철민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후, 원만하게 대물 합의에 이르러, 음주 운전만으로 형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양은 첫 경찰 조사부터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단계부터 반성문·탄원서·합의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1. 차량 매각, 2. 대중교통 이용내역, 3.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음주 4회, 교통사고 발생 – 집행유예
다른 건(B씨)은, 이번이 네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차선을 침범해서 옆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어요. B 씨 역시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인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와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 대인접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운전치상죄의 추가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변호사도 동행해서 조사를 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대전음주운전 변호사의 Tip – 음주운전에 맞는 특별형량자료 3종류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으려면 먼저 거꾸로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의 44%가 재범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피고인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어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사정과 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법원에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연과 알콘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따른 특별형량자료와 함께 기본적인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질병, 생계곤란 등을 설명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특별형량자료
- 자동차등록원부(차량매각사실) 2.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대중교통 이용사실) 3. 알코올 의존증 치료 진료 확인서
음주운전 적발에서 판결선고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출퇴근 시 정기적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면 운전하지 않고 자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하나카드 앱에서는 아래와 같이 후불교통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에 이러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 내역 음주운전 양형자료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 음주 2회 이상부터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대전 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이 종전의 3회 이상이던 기준이 재범(2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벌이 너무 강해 좀 가혹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음주운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사고로 다루다 보니 음주운전이 얼마나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인지 체감하고 있어요.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어 음주 운전의 두 번째부터는 단기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전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조사부터 동행해 양형자료를 작성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심문을 하고 조사를 작성할 때부터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조서를 검토하고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대전법률상담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 무료 법률 상담, 직장인을 위한 퇴근 후 야간, 주말 법률 상담이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라 평일 주간에는 법률 상담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퇴근 후 저녁 또는 야간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토요일이나 주말에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하려면 위와 같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간단하게전화상담을통해쟁점을정리하고대면상담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별도의약속시간을따가세요.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면 대면상담의 경우 소정의 상담료가 부과됩니다. 사무장이 아닌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교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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