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 연예인의 실제 사례로 혐의부터 처벌 수준까지 유명 사진작가 A씨가 최근 모델을 성희롱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큰 논란이 됐는데요.A씨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총 3명의 피해자는 사진 작업 중 최씨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게 됐습니다.
그중 2명은 성범죄를 당한 2013년 당시 16세와 18세로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실제 사례로 유명 연예인 B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자발찌까지 착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0년 당시 그는 홍대 인근에서 13살이던 중학생 A양에게 자신이 연예인이라고 밝힌 뒤 오피스텔로 불러들여 술을 마시게 하고 두 차례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이 확정됐고 최근 전자발찌를 떼게 된 겁니다.미성년자 성희롱,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혐의부터 처벌 수위까지!
미성년자 성희롱 사건의 경우 남성 형사 피의자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예외 없는 처리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희롱의 경우 파렴치범으로 내몰려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희롱 피해자는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 혐의 방어나 형사 합의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성희롱죄로 유죄 판결이 성립되면 사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따라서 초범의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형사변론이 이뤄지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희롱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따라서 특별한 감경 요소나 피해자의 합의가 없으면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실형 선고를 피해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기본적인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성범죄 알림 사이트 등을 통한 신상공개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사전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미성년자 성희롱과 관련해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남성 과외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외교사 A씨는 여고생 B양이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렀습니다.이후에도 B씨의 가슴 옆부분을 간지럽힌다는 명목으로 언급됐고, 다른 시간에는 얼굴과 얼굴끼리 마주보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미성년자 성희롱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특별한 전과가 없었음에도 상습성이 인정돼 가중처벌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미성년자 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는 상습성 부분도 함께 싸워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신에는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성희롱과 같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여러 사건에서 형사 피의자가 잘못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변론을 해왔습니다.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삶이 낙인찍힐 우려가 발생했다면 즉시 태신 성범죄 전담팀의 법적 조력을 요청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