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150%로 약 2km를 음주운전해 재판됐습니다.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한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에 걸릴 수도 있지만 사고가 나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측정되어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는 음주가 세 번째인 것도 문제지만 주행 중 사고가 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음주사고는 크게 4종류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물적 피해뿐인데도 현장에서 이탈해 물 뺑소니를 친 경우.
인적 피해도 있는데 현장 조치한 경우.
인신피해도 있는데 현장에서 이탈해 뺑소니를 친 경우.
물적피해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인적피해 현장조치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인적피해 뺑소니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나 죄질 평가 측면에서 인적, 물적 뺑소니는 더 좋지 않습니다.보통은 두려움에서 현장을 이탈하는데 현장 구호 조치, 연락처 교환, 보험사 호출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상대적으로 중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현장 조치를 하거나 사건 직후 별도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지급으로 진단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가 일반적입니다.전치 2주의 진단서라도 들어가면, 위험 운전치나 교특법 위반(치상)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최근에는 보험 처리 면책금도 상당합니다.
당연히 별도의 죄명이 추가되면 처벌 수위도 강해집니다.하지만 별도의 죄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자체는 인적이든 물적이든 기록에 남아 법원까지 증거 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처럼 판결문 양형의 이유로 사고 발생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판결문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공판 진행 중에 보통 검사가 구형할 때 또는 판사가 기록을 훑어보고 사고 발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음주운전 처벌 사유가 사고 발생 위험 때문인데 이미 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사고 발생 등이 있었던 사건으로 검사 구형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보호관찰은 붙지 않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