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에 출연한 웹툰 작가 ‘루나’씨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뻔한 경험을 웹툰으로 그려 인기도 얻고 드라마까지 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결국 보증금을 손해봤지만 경험이 웹툰 소재로 인기를 끌면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스토리를 들어보니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에 걸린 것 같아요.
루나님은 보증금 2억원에 전단 전세를 얻어 입주 후 1개월 반 만에 경매식 안내장을 받았습니다.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상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입주했지만 연락을 받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집주인도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다니 안심한 것입니다.개인 채무와 금융 기관의 대출을 받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지만, 경매 낙찰금은 우선 순위에 따른 배당을 하기 때문에 전세 확정일이 생각한 루나님의 보증금에 문제가 없으면 정상입니다.그러나 확정 일자를 받기 전에 체납한 집주인의 세금 때문에 집이 공매에 넘어간다는 안내장을 받았어요.이하,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만, 국세, 지방세 체납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되지만, 확정 날짜가 지나면 우선 순위가 됩니다.그러나 세금 체납은 이미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등기부 등본에도 없던 보이지 않는 세금이 최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체납 세금이 1억 5,000만원으로 루나님의 보증금이 2억원, 전단 시세가 3억원이었기 때문에 경매를 낙찰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습니다.경매를 받아도 낙찰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보증금을 갚지 못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견디면 명도까지 진행돼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결국 전세는 날을 잃게 된 루나님은 보증금을 날리는 대신 직접 경매에 참가하고 낙찰 받는 집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지금은 깨끗한 둥지에서 웹툰을 그리며 인기를 끌고 계셔서”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이 딱의 상황이군요.
그럼 루나님이 피해를 받은 보상금은 어디에 갔나요?제가 나름의 시나리오를 혼자 쓰고 보면 대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시공사 또는 건물주가 초라한 동네에 전단을 신축한 감정 가격을 높이는 분양가를 높입니다.분양가를 높이면 그것만 분양 수수료를 높게 설정할 수 있고 선수들을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세금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을 찾고 전단을 분양합니다.분양 받은 체납자는 매매 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전세 세입자를 찾고 계약합니다.이미 집값이 안 오르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 전세금 비율은 70%~100%에 육박하는 곳도 많습니다.또 전세금이 매매 가격을 초과한 지역도 나와서 사기꾼들은 점점 즐거워집니다.결국 국세청은 밀린 세금 징수를 할 수 없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경매를 진행합니다.세입자가 잃은 보증금은 건축주, 시공 회사, 분양 대행사인 집주인인 체납자 전원의 주머니에 균등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삼각 갭 투자 전세 사기 사건이 요즘 뜨겁습니다.피해가 예상되는 가구 수만 85채, 보증만 180억원 규모입니다.사실 갭투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없지만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집값이 떨어지면 갭투자 전세사기가 됐는데 만약 85채를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17억원씩 상승했다면 2,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 때문에 갭투자는 보통 1명이 여러 채를 보유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본다는 겁니다.아래는 6가지 전세사기 유형과 피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수법 6가지와 예방법 및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몇 가지 유형으로 미리 알고 확인하면 예방 가능한 사기가 많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아래는 전세 사기의 6가지 유형과 예방법에.. sexysbk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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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공매를 벌여 체납된 세금을 회수합니다.문제는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와 전세보증금 중 무조건 국세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보통 세금 체납은 몇 년에 걸쳐 누적되기 때문에 확정일보다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많죠.등기가 세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등기내용이 우선입니다.
즉 확정일을 먼저 받은 경우 나중에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전셋값 비율이 높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서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체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집이 없는 것도 슬픈데 보증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초라한 지역에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미고 서둘러 계약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집은 일단 결정하고 가계약금이라도 입금하는 순간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요.시급히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쪽 발을 빼고 더 많이 둘러본 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계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