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운전문화 정착을 기대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던 정부는 엄정한 처벌 지침과 다양한 지도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다른 직업보다 윤리의식과 함께 준법정신으로 일관하고 직업적 사명감이 있어야 할 직업군은 바로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녹봉을 받고 살아가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다면 공무원법에 저촉되고 관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를 더욱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보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공무원들에게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권고사항의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법인 윤창호법이 발의되면서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강화돼 소량의 알코올만 섭취해도 단속 기준에 저촉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는 형사 처벌 외에도 공무원법에 의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미온적인 태도와 달리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선망의 직업을 가진 만큼 생계를 유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징계 수준을 단순히 내부적으로 강화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를 명문화시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곧 시행될 수 있는데요. 재범인 경우에는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범에 해당될 경우 구속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단계부터 각종 양형자료 준비와 제출, 변호인 변론 등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신속하게 움직여 현명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음주운전자가 초래하는 징계나 처벌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위사실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행동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실수로 인해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징계의 원인인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직면한 사실관계나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인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므로 솔직한 논담 과정을 거쳐 도움을 얻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바로 형사처벌, 즉 벌금이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 징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해당 소속 기관에 통보하게 되므로 공무원의 복무, 징계예규, 시행규칙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 파면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빨리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모든 일에 성공적으로 임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와 처벌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일이 무사히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과 징계가 무서울 정도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시대적 변화 탓을 하기에는 너무 수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신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 받을 불이익을 스스로 용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변호사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입니다. 우선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상담해 보세요. 그동안 꾸준한 도움으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혹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체계적인 법률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범죄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한 번의 치기 어린 실수로 자신의 일생을 망칠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으로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며 여러분이 소송 과정에서 고난이 닥쳤을 경우 어렵게 내민 손을 잡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건의 초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러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둘러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