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쓰리아웃 단속 적발 사례
이번 주는 2년 만에 거리두기가 전면 사라진 첫 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영업제한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지인들과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집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밤새 술자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한이 풀리자 기다렸다는 듯 밀려드는 약속과 회식으로 바쁜 한 주를 보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 이동수단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강력해지는 소리 ‘주’ 운전 단속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국 각지 경찰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술 약속이 급증하고 그만큼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중심가와 유흥가를 중점적으로 계속 집중 단속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해 문제가 된 동종 전력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사건에서 선처를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음주운전 슬리아웃, 상습성이 양형부터 반영됩니다.
- 2회 이상 음주 운행으로 적발된 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 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 뒤 상습범에 대한 형량에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 위헌 결정에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법규 위반자의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은 그 자체로도 고의성이 명백하고, 계속해서 동종 법규 위반을 일삼았다는 것은 위반자의 규범의식에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 적용은 중지되었지만 상습성은 양형에 반영되어 엄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분류되는 일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지만 음주운전 3회와 같은 상/습/범이라면 양형 단계에서 감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법정형에 기재되어 있는 형량 중에서는 상한에 가까운 무거운 선고가 가능하므로 선처를 원한다면 유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I/B/S 교통전문센터가 필요합니다.
- 이어 윤창호법 가중처벌 규정이 시행 중이던 시기에 쓰리아웃 단속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아이비에스의 도움으로 선처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 물손사고 음주운전 3차 단속 적발 IBS 교통전담센터 사례
-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자 의뢰인 a씨는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쓰리아웃으로 문제가 되자 신속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24시간 열리고 있는 상담전화로 연락해 주셨습니다.
- 이미 앞선 동종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만 해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물손사고를 내고 만취 주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상습 음주운전자, 운전자에 대한 선처 판례가 풍부한 아이비에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연락주셨는데요.
- 사고 관련 직후 신속하게 연락주신 덕분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을 피력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면할 수 있었고 경찰 진술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마친 후 당일에도 동행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이 진행된 시기에는 윤창호법상 ‘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판결이 나기 전이라 적용됐는데요. 세 번째 적발이라면 가중처벌 적용으로 실형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법정구속이 이뤄진다면 부양 중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었으니 어떻게든 실형만은 면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a씨 전담팀은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모은 자료를 기반으로 선처가 꼭 필요한 의뢰인의 사정을 공들여 서술한 변호인의견서도 만들어져 제출됐습니다.
의뢰인은 윤창호법 가중처벌 적용 시기에 물손사고와 쓰리아웃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져 선처가 어려워 보이는 정황이 많았으나 사건 발생 후 빠르게 I/B/S 교통전문센터를 선임해 대응에 들어간 결과 집행유예로 선처돼 계속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윤창호법 위헌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취중 운행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 중지되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상습 위반자가 위헌의 영향으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동종의 전력 유무는 양형 단계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법규를 계속 위반했다는 내역은 검사의 구형, 재판 선고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처를 원한다면 교통범죄 사건의 선처/조력 노하우를 가진 아이비스 교통전담센터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특히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적발되거나 인피 혹은 물피사고까지 있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이거나 음 ‘술’ 뺑소니를 한 상황이라면 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조속히 법률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I*B*S 대표 교통범죄 사건 성공사례가 하단 이미지에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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