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중에 단속에 적발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교통범죄는 사안 자체가 가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 2회, 3회, 4회 이상 재범이거나 음주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듯이 초범이라고 무조건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즉 교통범죄 전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면서 조력한 결과 실형에서 집행유예처로 이끈 서울북부지법의 사례부터 먼저 소개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사업자 사건 음주운전(재범 적발) 및 수피사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집행유예
의뢰인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직원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술도 마셨는데 많은 양의 술을 빨리 마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취기가 확 올라와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후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집중력이 흐트러져 전신주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당황스러움이 커 어수선한 사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실 엄벌에 처해져도 할 말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3차례(벌금형)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사고까지 경합한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최소화된 처벌을 받고자 법적 지원이 필요했고, 조사 중 유사 사건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김경환 대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선임했기 때문에 위드로는 경찰 조사부터 시뮬레이션을 포함해 철저히 대비를 도왔습니다. 조사 전까지 불안한 모습이 역력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본격적인 조사 과정에서는 불리한 진술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의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4번의 4진아웃 재범에 수피사고까지 수반되는 사안이라 필요한 자료를 보다 꼼꼼히 마련했고,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의견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준비한 자료와 함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후 재판에도 대표 변호사가 동행해서 적극적인 변론을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강화된 처벌법에 따라 충분히 실형도 고려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김경환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서 사건 조사 경력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공 사례로 이끈 노하우로 적극 조력한 덕분에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변론 내용을 수용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정이 없는 무덤은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형사나 민사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본인은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하지만 법은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의견서에 기재되는 한마디의 무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정을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해 유리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상해에서 사망까지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역, 장소 등을 불문하고 만취운전을 하는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부주의한 행동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단순 음주부터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상황에 따라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여서 적절한 대처도 쉽지 않고 시야도 함께 좁아져 보행자, 장애물 등의 인식률도 약해져 각종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초범보다 음주운전 4회 이상 4진아웃 등 재범 사례도 많고 이와 관련해 처벌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에서 음주수치로 인정되며 0.03%~0.08%의 경우 징역 1년~2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8~0.2% 미만인 경우 징역 1년~2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2% 이상인 경우 징역 2년~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에는 (벌금형 없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음주수치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여러 의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 군인, 교원 등이 만취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하면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의 규정 절차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추가적인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는 물론 억울한 사정 및 참작서류,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 제출 등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침해방지를 위해 맡은 것이 최선을 다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조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속적부심, 보석청구 등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제주까지 국내 전국재판도 가능하고 어디서나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모두 조력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재범 등 교통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은 법적인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 초기 발생부터 대응하면서 희망하는 결과 보다 나은 방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법무법인 위드로의 기타 성공사례도 참고하세요!
[서울북부지방법원]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벌 전력 3회 및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높은 확률로 구속됐을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위기 상황에서 김경환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 철저히 조력해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실형 이상의 엄벌 대신 예외적으로 두 번째 집행유예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서울북부지법]무면허 음주 1회/뺑소니 1회 집행유예 전력의 음주운전 5진아웃 사안으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만 판사가 김경환 변호사의 주장 및 의견 내용을 인용해 매우 예외적인 집행유예처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벌 전력 3회 및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높은 확률로 구속됐을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위기 상황에서 김경환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 철저히 조력해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실형 이상의 엄벌 대신 예외적으로 두 번째 집행유예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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