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기다리세요?안녕하세요. 법의 세계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술을 빼놓고 말할 수 없어요. 친구들과의 약속과 직장회식, 대학동아리 뒤풀이 등 모든 친목 모임에서 음주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술을 마시는 만큼, 그로 인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음주운전에 관해 발생하는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량이 많지 않아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한 잔만 마셨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안이한 마음 또한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낮아져 술을 입에 대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음주 운전의 특별 사면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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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딱 한 잔만 마셔도 성립됩니다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면 적발된다고 법령에 규정했지만 현재는 0.03%로 그 기준이 낮춰져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가중처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그 횟수가 바뀌었습니다.
2019년 6월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1항이 시행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즉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차에 부딪힌 사람이 상해만 입어도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단속 횟수가 2회를 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도주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초과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어떤 건가.이렇게엄벌의대상이되는음주운전행위이지만때로는음주운전특별사면으로혜택을받을기회를얻기도하는데요.2020년말정부는일반형사범을비롯해서생계형형사범,특별배려수형자,사회적갈등사건관련자등총3,024명에대해특별사면을실시했습니다.
자가용을 운행하는 것은 서민 생활에 필수적이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 벌점을 받은 행정제재 대상자 중 총 1,119,608명에게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취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 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우대조치 대신에 기준을 명확히 엄격하게 정하고, 그 요건이 있는 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면허벌점은 일괄 삭제되어 면허저지기간 중이면 잔여기간을 면제하고, 향후 정지처분 대상자에게는 집행을 철회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만,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적용된 사람은 그 기간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발동해 이뤄지는 것으로 민생과 경제회복, 서민을 배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 국가적 기념일인 광복절 등 국민에게 의미 있는 날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헌법상 대통령이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일반사면과 뭐가 다른가.음주운전 일반사면이란 특정인을 불문하고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을 모두 실효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요건에 따라 해당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에 적용되며 포함되는 인원도 당연히 많아집니다.
규모가 작지 않고 같은 구성요건을 갖추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사람마다 형기의 차이가 크고 참작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이를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형을 이미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 개별 선택을 통해 나머지 형기를 면제하는 것으로 판결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형기의 집행을 면제하는 효력만 생기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이런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대대적인 특별사면은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민 생계형 범죄나 불우한 가정환경을 배경으로 한 재소자, 노사분규나 시위로 인한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부는 첫 번째 음주운전이라 해도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올해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음주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그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안으로 경찰서를 방문하게 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능한 경미한 처벌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