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어요. 저는 괜찮은데 돈을 못 벌어서 가족이 곤란해 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서부지원 변호사 박건우입니다
음주운전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과 수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징역이나 벌금형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화물 운송이나 택시 운전, 영업직 등 생업과 운전에 직결된 분들이 본 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이유로 부산 서부 지원의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고의 고의성, 동종의 전과 및 도로교통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에 맞는 변론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법조인의 도움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10명 중 8명은 구제 신청 시 기각처분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력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조사해보도록 하자!관련 법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처분 기준과 수준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0.08%미만이면 자격정지와 함께 벌점수 100점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동종 전과 2회 이상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정지기간 중 주행 등의 경우도 자격이 취소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온다는 단점도 있지만, 관련 업종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몇 가지 구제책을 강구했습니다. 본 절차는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되며, 만약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인 심판청구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 심판 없이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이나 법령에 따라 적절한 단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자!이의신청은 생계수단으로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찰서장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사람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조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불가사유가존재하는경우다음절차를선택해야합니다.
다음 절차는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과 같이 정해진 요건은 없습니다만,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벌칙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당사자가 얻은 불이익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으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격정지 110일로 감경됩니다.
하지만 기각처리가 되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겠군요. 소송은 심판결과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부산 서부지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위기를 넘기려면! 술을 마신 뒤 차를 달리던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생계에 악영향을 미쳐 법조인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A 씨와의 솔직한 면담을 통해 처벌이 생계에 큰 타격을 주는 것과 사고로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110일 자격정지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제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각 기한이나 조건이 정해져 있어 단독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법리에맞는변론을진행해야하기때문에전문적으로도와주는것이현명한선택이라고할수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다솜의 박건우 변호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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