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은 중대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수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벌 기준이 강화되지 않아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지금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건에 관여할 경우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라고 판단력, 순발력 등 많은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뉴스 등으로 보도되면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이 생겨나고 개정되어 지금은 더욱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음주운전 사건은 법적 대응을 통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사고 형사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했다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감형의 요소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끼리 합의를 얻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쳐 가족을 대신하게 되면 가해자 측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원만한 합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 법조인을 선임해 본인 대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는 최대 1년의 징역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0.2% 미만인 경우 1년에서 2년 사이에 해당하는 징역형 혹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고, 0.2% 이상인 경우 2년~5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게 되며 벌금형에서는 1,000만원~2,0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므로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원만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이용하여 합의금액을 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합의방법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합의 기준을 모두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이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를 사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상 신체적 피해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향후 장애 발생 여부까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아무리 사고를 조사하고 이를 계산했다고 해도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대편에서 너무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고자 상황에서 혼자 이에 대응하면 만족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앞으로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상당 부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같은 감형 요소를 최대한 적용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안이한 대응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지 않고 중대한 처벌을 받는 사건에 휘말린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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