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돌발사건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따라 재물 파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음주 운행으로 인해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라면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력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음주 운행의 경우 매우 무거운 중범죄로 보고 있으며, 음주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의 벌금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처벌 위기에 놓이면 반드시 음주 운행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의 모습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음주운전을 했지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상황을 수습했더라도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그렇게 안이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요인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행유예로 인출하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타당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운전을 생업으로 한다면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거나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억울함만 호소하면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칫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치사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게 되는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벌금형이 없는 3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의 벌금이나 처벌에 대해 이는 결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며 단속에 있어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측정을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148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사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두 차례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되는 2진아웃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재범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평범한 30대 남성으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은 출근길에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회사 업무를 시작했는데 급하게 회식이 잡혔다고 합니다.
김씨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은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부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계속 거절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술을 몇 잔 받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마시지 않았고 멀미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차를 몰게 됐고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그만 가속 페달을 밟아 앞차를 들이받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로 인해 앞차와 충돌이 벌어졌고 주변을 살피던 경찰에 의해 현장이 들통나 김씨는 음주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정지에 달하는 수준이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을 낼 위기에 놓이자 김씨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만약 김씨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회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를 확보해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김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전달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이런 도움으로 김 씨는 다행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윤창호법 음주 2진 아웃이 위헌 결정된 후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매우 경미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고의 경우 혼자서 형사사건에 대항하기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기 어려워 예상 밖의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도움을 받아 보다 신속하게 사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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